[사설]재정준칙 마음대로 고쳐 현금 퍼주기 나서려는 여당

동아일보 입력 2021-06-01 00:00수정 2021-06-0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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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운데)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여름 움츠러든 실물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경 등 재정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하반기 중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나눠주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여름에 움츠러든 실물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경예산안 등 추가 재정계획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게다가 민주당은 과도한 재정지출로 나랏빚이 너무 빨리 늘어난다는 비판을 의식해 정부가 만든 재정준칙까지 손보려 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먼저 조성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다.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은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稅收)를 활용한 추가 재정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반도체 등의 호황으로 늘어나는 법인세, 집값 및 공시가 상승으로 증가하는 부동산세, 주식투자 열풍으로 급증하는 거래세 수입을 나라살림에 미리 반영해 올해 재정을 더 풀겠다는 것이다. 앞서 2월 대통령은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지원금, 사기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도 했다.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 올해는 재정지출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데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이 동의한다. 하지만 3년 연속 ‘슈퍼예산’과 습관적 추경으로 급등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에 내년부터는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 정부 초 36%로 출발한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말 48.2%를 거쳐 내년엔 52.3%까지 치솟는다. 예상보다 경제가 나아져 세금이 더 걷히면 나랏빚 줄일 방법부터 고민해야지 ‘공돈’이 생겼다고 돈 쓸 데부터 찾을 일이 아니란 뜻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규모를 키우려고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재정준칙 정부안을 고치려 하고 있다. 작년 기획재정부가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재정준칙은 ‘2025년 이후 국가채무 비율을 60%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게 핵심이다. 여당은 이 비율을 높여서 느슨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비율을 낮춰서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맞서 국회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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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지도부는 올해 하반기 재난지원금,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쓸 재정지출로 국가채무비율 60% 도달시점이 재정준칙이 정한 것보다 크게 앞당겨질 경우 쏟아질 여론의 비판이 걱정이다. 그래서 코로나19 같은 상황에 돈을 더 풀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거나, 기준점을 높이는 쪽으로 개정하겠다고 한다. 시행도 안 한 재정준칙이 거추장스럽다며 고치려는 여권이 도대체 내년까지 얼마나 많은 현금을 뿌리려는 건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재정준칙#여당#현금 퍼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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