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7개월밖에 안된 재정준칙 돈풀기 위해 손보려는 與

강성휘 기자 입력 2021-06-01 03:00수정 2021-06-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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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비율, GDP대비 60%’
“2차 추경땐 유지 어려울수도”
재정준칙 일부 손질 방안 검토
나랏빚 급증 속 재정건전성 우려
다시 한 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군불을 때고 있는 여권이 ‘한국형 재정준칙’을 일부 손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로 한 재정준칙을 2025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국가채무비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31일 “2차 추경에 더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법까지 감안하면 2025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60% 밑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재정준칙 입법 논의 과정에서 예외 조항을 구체화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준칙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정부는 나라 살림을 대폭 줄여야 한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3월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1차 추경으로 2024년 예상 국가채무비율은 59.7%에 육박한 상황이다. 여기에 2차 추경까지 편성되면 2025년 이전에 마지노선인 60%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9월 추석 전후로 검토하고 있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재정준칙을 일부 손볼 수밖에 없는 셈이다.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추경 논의가 시작되면 어느 때보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발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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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전 재정준칙을 손보겠다는 기류다. “2차 추경은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던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번 여름 움츠러든 실물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경 등 재정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에서는 재정준칙의 기준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대략 80% 수준이기 때문에 한국형 재정준칙이 정한 60%가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준칙

과도한 재정적자를 막기 위해 국가채무비율 등 주요 재정 지표를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만든 규범. 지난해 10월 정부는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한국형 재정준칙’ 시행령을 마련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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