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며칠 몇달 지켜보겠다”… 北 섣부른 모험 말고 기회 잡을 때

동아일보 입력 2021-05-05 00:00수정 2021-05-1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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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G7 외교장관들, 북핵 CVID 목표 유지하기로” 4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의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 회의에서 주제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도미닉 라브 영국 외교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앞줄 왼쪽부터),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상, 마르크 가르노 캐나다 외교장관(가운데 줄 왼쪽부터)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장관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했다. 런던=AP 뉴시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3일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외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이 기회를 잡길 바란다”며 “우리는 다가올 며칠, 몇 달간 북한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우리 대북정책은 적대(hostility)가 아닌 해결(solution)을 목표로 한 것”이라며 ‘적대시 정책’이 아님을 강조했다. 미국 외교안보라인의 투 톱이 연달아 북한을 향해 도발 자제와 대화 복귀를 촉구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30일 ‘정교하고 실용적인(calibrated, practical)’ 접근법을 완성했다고 밝힌 이래 일관되게 대결이 아닌 외교적 해결 기회를 잡으라는 대북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그간 북한이 주장해온 단계적 해법을 사실상 수용하고 북-미 싱가포르 합의도 존중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톱다운식 정상 담판을 제외하곤 북한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셈이다.

그런데도 북한은 대미 협박부터 하고 나왔다. 일단 새 대북정책 발표가 나오기 전의 바이든 대통령 발언을 걸고넘어지면서 향후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떠보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나아가 모험주의 사이클을 재가동함으로써 버락 오바마 행정부처럼 넌더리를 내며 질리게 만들거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처럼 맞대응하다 직거래에 나서도록 만들겠다는 속셈이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에는 이런 상투적 대응이 통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미국은 새 대북정책이 눈금 매기듯 정밀하게 고안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일단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기다리겠다고 했다. 북한이 대화에 나서면 정확한 주고받기식 거래를 하겠지만 도발을 택하면 치밀한 제재와 봉쇄에 들어갈 것이다. 김정은은 힘에는 힘, 선의에는 선의로 대응하겠다는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내세워왔다. 북한은 이제라도 ‘강대강’을 접고 ‘선대선’으로 응답해 궁핍과 고립에서 탈출할 기회를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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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블링컨#미국국무장관#북한#대미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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