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낸 나라 곳간 쌈짓돈 쓰듯 해서야[내 생각은/우향화]

추석을 앞두고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전 국민 통신비 지원에서 선별적 지급으로 결정됐다. 이는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다. 7조8000억 원 규모를 전액 국채로 충당함으로써 결국 국민의 빚을 늘린 데다 한 해 4차례 추경도 무려 59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법무부 장관 아들 병가 특혜 등 스캔들이 확산되자 추석 전에 현금을 살포해 민심 악화를 막아 보자는 정치적 고려와 의도가 다분히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악화된 민심을 달래 보고자 국민의 혈세인 나랏돈을 마치 주머니 쌈짓돈 쓰듯 퍼부어서는 안 된다. 이는 결국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개개인의 빚을 엄청나게 늘리며 후손들에게도 크게 부담을 주는 일이다. 사실상 통신비 2만 원 일회 지원이 무슨 큰 효과가 있을지 의심하는 국민이 더 많으며 차라리 그 돈으로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 특수직 고용인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국민들도 바랄 것이다. 세금으로 선심 쓰는 행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우향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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