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홍남기 “기업투자 5조8000억 원 발굴”… 기업 옥죄기부터 풀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올해 공공·민간·민자 100조 원 투자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고 민간 투자 5조8000억 원을 신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간 일자리 15만 개가 창출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다음 달에 내놓겠다고 했다.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소비 생산 수출이 모두 침체의 늪에 빠졌을 때 정부가 재정을 통해 공공투자를 늘리고 민간자본 유치에 힘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민간에게 적극 투자를 권유하는 것도 경제부총리로서 해야 할 업무다.

하지만 공공투자나 민자유치와는 달리 기업의 투자는 정부가 말로만 하자고 해서 이뤄지는 일이 아니다. 민간 일자리 창출은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지 않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기업은 당장 경기가 좋지 않더라도 수익성이 있고 사업 환경이 좋다면 미래를 보고 투자를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관련 법 개정안들을 보면 하려고 이미 계획했던 투자도 접어야 할 판이다.

법무부가 대주주의 경영권 행사를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전속고발권 폐지를 담은 법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이 과정에서 경제 부총리의 존재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해고자와 실업자를 노조원으로 인정해준다는 관련 법 개정안은 그렇지 않아도 최악인 노사문화를 더욱 극단적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정부가 민간의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를 거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산업현장 곳곳에서 비명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는 ‘평등경제’ ‘경제정의’처럼 당장 경제 살리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구호를 외치고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제부총리만큼은 여권 내부에서 비난을 받는 한이 있어도 실질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으로부터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윗선의 눈치만 보고 할 말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