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임 美국방 방한, 분담금·中東파병 청구서 꼼꼼히 따지길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이 어제 오후 서울에 왔다. 에스퍼 장관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잇달아 만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호르무즈 해협 파병,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 등 현안들을 논의한다. 에스퍼 장관 방한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국을 ‘매우 부유한 나라’라고 칭하며 “한국이 훨씬 더 많이 내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에스퍼 장관이 방한해 제시할 의제들은 한국에 더 큰 부담과 역할을 요구하는 청구서가 대부분이다.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 증액 요구가 대표적이다. 벌써부터 미국이 몇조 원의 추가 인상을 요구했다는 얘기들이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협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한국이 대폭 증액에 동의했다며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에 한국이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미국의 기대에 미칠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중거리 미사일의 한국 배치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가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카드로 꺼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장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현안은 미중 전략경쟁, 한일 갈등과 맞물려 한미동맹에 미묘한 긴장을 낳을 수 있는 사안들이다. 여기에 북한은 잇단 단거리 미사일 도발로 동맹 간 이간질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향해 돈타령을 하고 있다. 동맹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현안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다.

동맹은 공동의 위협에 맞서 얻는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다. 힘의 격차가 큰 비대칭 동맹에서도 일방적 의존이나 희생은 있을 수 없다. 서로가 기꺼이 동의하는 수준에서 상호 협력할 때 동맹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미국이 내미는 청구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우리가 기여하는 부분도 상계하면서 우리 국익, 나아가 한미가 공유할 이익을 면밀히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