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SNS로 옮겨간 불법사채… 우회로 끊고 예방 강화해야

정부가 연 60% 이상의 초고금리 사채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등 불법 사금융 척결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법망을 피한 고리 사채업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불법 대부업자들은 금융감독원이 인터넷 대부 중개 플랫폼을 직접 감독하고 나서자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들은 ‘타사 부결자(대출이 거부된 사람) 가능’ ‘간단 심사’ 같은 미끼를 내걸고 법정 최고금리의 200배가 넘는 살인적 고리 대출을 한다고 한다.

사채업자들이 SNS로 활동 무대를 옮긴 건 정부 단속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다. SNS에선 신원을 위장한 채 여러 계정을 만들 수 있어 불법 계정으로 신고되더라도 추적을 피할 수 있다. 불법 추심에 쓰인 전화번호에 대한 정부의 이용 중지 조치도 SNS를 통한 연락까지 막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고리 이자를 떠안은 채무자들이 이자와 원금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신고하려면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사채업자들이 SNS 채팅방을 없애버리면 그마저 쉽지 않다. 게다가 해외 SNS 플랫폼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불법 사금융 차단을 위한 협조를 요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채무자들에 대한 악질적 추심도 계속되고 있다. 은행 대출은 진작에 막히고 더 이상 손 벌릴 곳도 없다는 약점을 이용해 대출 조건으로 지인들 연락처를 요구하는 수법이 여전히 쓰이고 있다. SNS로 보낸 링크에 접속하게 한 뒤 휴대전화 연락처를 통째로 가져가기도 한다. 채무자들은 불법 사채인 걸 알면서도 대부업자들이 가족들을 괴롭히겠다거나, 지인이나 직장에 빚을 못 갚고 있다는 걸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면 신고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또한 법정 허용 금리를 훌쩍 초과한 초고금리 사채는 안 갚아도 된다는 사실을 몰라 혼자 끙끙 앓는 경우도 많다.

사채업자들이 SNS 등을 이용해 법의 사각지대로 숨어들면 처벌을 강화해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 경찰과 금융당국은 피해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불법 대부업자들의 우회로를 차단해야 한다.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률 조언을 제공하는 등 예방과 피해자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단속의 빈틈을 노리는 이들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 금융 약자들은 또 다른 음지로 내몰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