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박지원 조사 받으라’는 민주당 황주홍의 ‘상식’

초선인 황주홍 민주통합당 의원이 어제 자신의 블로그에 “국회의원들의 특권과 기득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거부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서 같은 당의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해 “스스로 검찰 수사에 응하라”고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이해찬 당 대표를 향해서는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당론으로 정하지 말 것과 그를 구하기 위한 방탄 국회를 열지 말 것을 요구했다. 황 의원은 “민주당이 공멸을 피하려면 박지원과의 지혜로운 분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의원의 고언(苦言)이 상식이자 국민의 여론이다.

검찰은 저축은행 등에서 1억 원 가까운 청탁성 돈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3차례나 소환 통보에 불응한 박 원내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송부되면 처리 여부를 놓고 여야 간에 한바탕 소동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치와 상식의 잣대로 보면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처리는 정쟁(政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회는 무소속 박주선 의원과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한 전례에 따라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회부해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민주당은 ‘박지원 구하기’를 위해 3단계 작전을 검토하고 있다. 1차로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막고, 그것이 어려울 경우 2차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구사해 표결을 저지하며, 3차로 ‘방탄 국회’를 소집해 검찰의 강제 소환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비리 혐의 수사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과 핵심 측근들도 예외 없이 검찰 수사를 받았다. 민주당이 박 원내대표를 감싸고돌수록 반칙과 특권을 옹호하는 세력이 되고 만다. 비리 혐의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회와 국회의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의회주의 파괴와 다름없다.

박 원내대표가 결백하다면 지금이라도 검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으면 된다. 박 원내대표 한 사람으로 인해 정치가 꼬이고 국회가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다면 국민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대선을 앞둔 민주당에도 득이 될 리 없다. 민주당이 방탄 국회를 합리화하기 위해 ‘민생’ 운운하며 8월 임시국회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진짜 민생을 중시하는 정당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박지원 문제’를 털고 가야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