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이미지]학력인정 대안학교, 되레 지원금 줄어 걱정

“학력인정 받으면 다 좋을 줄 알았는데….

서울 중구 남산2동에 있는 ‘여명학교’의 조명숙 교감은 몸도 마음도 춥다고 했다. 북한 이탈주민인 새터민 대상의 중고등 과정 대안교육시설인 여명학교는 올해 서울실용음악학교, TLBU글로벌학교와 함께 전국에 세 곳뿐인 학력인정 대안학교에 선정됐다. 학생들이 검정고시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인가시설로 거듭났다며 기뻐한 것도 잠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닥쳤다. 학력인정학교가 되면서 미인가 교육시설일 때보다 운영비 지원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다.

조 교감의 설명은 이렇다. 학교는 지난해까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미인가 교육시설 지원금 1억5000만 원, 통일부로부터 특별교부금 기획사업 부문으로 43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그런데 인가를 받고서부터 교과부의 지원금이 끊겼고, 통일부는 다른 부처가 지원할 것으로 생각했는지 특별교부금 지원을 3000만 원대로 줄였다. 학력인정 학교라도 초중등 교육법상 대안학교는 교육청 급식비 지원 대상도 아니었다. 교육급여 지원을 받아보려고 했지만 보건복지부와 통일부는 서로 떠넘기기만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민간 지원마저 줄었다. 한 해 수천만 원을 지원하던 재단과 민간기업 5, 6곳이 더는 지원할 수 없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미인가 교육시설이 우선 지원 대상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인가를 받은 후 학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작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횡령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새터민 학교에 대한 지원을 늘려 달라고 터놓고 말도 못 하는 처지라고 했다. 조 교감은 “미인가 시설 지원금이라도 계속 받으려고 고등학교 과정만 인가를 받고 중학교 과정은 미인가 시설로 놔둔 상태”라며 한숨을 쉬었다.

정부는 1996년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를 처음 도입한 데 이어 2003년부터 대안학교 확대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 설립기준을 완화하고 운영비 지원을 늘려왔다. 대안교육시설은 전국 16개 시도에 273개가 있고 이 가운데 여명학교를 포함한 3개 학교가 학력인정을 받은 것은 축하할 일이다. 그렇지만 지원법령 미비로 인가시설이 된 뒤 오히려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누가 앞장서서 인가를 받으려고 할까. 사회통합을 위해서라도 새터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안학교의 지원은 계속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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