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감사원이 ‘영혼’ 있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감사원은 비록 대통령 소속이긴 하지만 청와대까지 감사할 권한을 가진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감사원법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감사원이 원훈(院訓)을 ‘바른 감사, 바른 나라’로 정한 것이나 로고를 국민의 눈과 귀를 조합한 상징 형태로 만든 것도 권력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분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다.

그런 감사원이 요즘 쌀 직불금 감사와 관련해 국회의 국정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전윤철 전(前) 원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까지 당했다. 감사원 내부에서조차 ‘감사원이 권력에 휘둘리고 있다’거나 ‘영혼 없는 감사원’이라는 자책의 말이 무성하다. 감사원의 위상이 이렇게 추락하기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감사원이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직불금 감사에 착수한 것부터가 적절치 못했다. 국민과 국회, 국무총리만 감사를 요청할 수 있을 뿐 청와대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대목은 현행법 어디에도 없다. 감사원이 권력에 종속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아무 거리낌 없이 감사를 요청했고, 감사원은 군말 없이 응했다. 감사원이 스스로를 청와대의 뒤치다꺼리나 하는 기관쯤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직불금 감사 이후의 일처리는 더욱 한심했다.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짓기도 전에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와 대통령에게 미리 보고했다. 어디 그뿐인가. 석연치 않은 절차를 통해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관련 명단과 문서들까지 폐기해버렸다. 결과적으로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한 셈이다. 당시 감사원 고위관계자가 청와대를 오간 납득할 수 없는 인사(人事)도 상호 유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킨다.

감사원은 각성해야 한다. 엄정한 자체 감사를 통해 스스로 쌀 직불금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밝혀내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오락가락 해명은 신뢰만 잃을 뿐이다. 아울러 권력에 휘둘리는 일이 없는지도 늘 성찰해야 한다. 감사원이 영혼을 잃으면 ‘바른 감사, 바른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