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7대 국회, 29일까지 명예회복 기회 남아 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어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통합민주당은 피를 토하는 증세로 병원에 입원 중인 의원까지 동원해 해임안 통과에 충분한 149명의 의원을 끌어 모으는 데 성공했으나 반대 5표, 무효 2표, 기권 2표가 나오는 바람에 가결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이제 ‘쇠고기 정국’을 되돌아봐야 한다. 한미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협상을 주장한 것까지는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연계해 17대 국회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5월 임시국회를 ‘소모의 장(場)’으로 만든 건 위국위민(爲國爲民)과 거리가 멀다.

더구나 한미 FTA 협정은 숱한 난관을 헤치고 합의를 이끌어낸 노무현 정부 최대의 치적이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정권의 집권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을 승계한 정당으로서 FTA 비준 동의를 책임지고 마무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외면했다.

17대 국회만큼 FTA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한 국회도 없다. 오죽하면 경제단체장들이 “공부는 17대 국회가 하고 시험장엔 18대 국회를 내보낼 셈이냐”고 했겠는가. 18대 국회로 넘어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니 그만큼 시일이 걸리고 힘이 더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의정사상 유례없이 총선이 끝난 직후 임시회의가 소집된 것 아닌가.

아직 기회는 남아 있다. 17대 국회 임기는 29일까지다. 그야말로 마지막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게 민주당과 17대 국회가 함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다. 4년 전 신문법 사립학교법 과거사법 국가보안법 등 ‘좌(左)편향’ 법안을 놓고 몸싸움으로 시작했던 17대 국회가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걸린 FTA까지 내팽개친다면 이념 과잉에 빠져 본연의 책무를 유기한 국회로 기록되고 말 것이다.

한나라당도 ‘면피’나 하자고 국회를 재소집할 게 아니라 애국단심(愛國丹心) 한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야당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FTA 비준동의안 처리 등을 위해 임시국회 소집을 호소한 이후 당 차원에서 과연 얼마나 노력했는지 자성해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도 정 장관 해임안 부결에 안도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야당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