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盧대통령, '재신임 투표' 철회하라

盧대통령, ‘재신임 투표’ 철회하라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제의가 위헌이라며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의 국민투표 제의 국회 발언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4명이 이를 헌법소원 대상으로 보고 ‘위헌’ 의견을 낸 것은 주목해야 한다.

이는 대통령이 정식으로 국민투표 공고를 할 경우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헌재가 각하 결정을 하면서 이를 ‘합헌으로 오해하지 말라’고 특별히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재신임 국민투표 논란은 여기서 끝내야 한다. 우리는 노 대통령이 처음 재신임 국민투표 얘기를 꺼냈을 때 ‘국정을 볼모로 정치적 승부수를 던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고,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문제는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투표를 하면 국정 난맥상이 해소될 것인가, 경제는 좋아지고 사회는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국민투표라면 국정혼란이라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면서까지 강행할 이유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이제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심정으로 국민투표 제의를 철회하고, 그동안의 혼란과 국력 소모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재신임을 묻게 만든 측근비리도 검찰이 비교적 엄정히 수사하고 있고, 대통령 자신도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한 이상 국민투표에 집착할 더 이상의 명분은 없지 않은가.

재신임 국민투표는 이제 잊어버리고 측근비리 특검 법안을 둘러싼 한나라당과의 극한 대치부터 풀어야 한다. 그런 다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국정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 그것이 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