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법관 인사]연수원 출신 법원장 시대 개막

21일자로 단행된 고법 부장 이상 법관 고위직 인사의 특징은 ‘조직의 안정성 추구’와 ‘사법연수원 출신 법원장 시대의 개막’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신임 대법관에 사시 9회 출신 2명이 전격 임명 제청됨에 따라 사시 8회 이상 고위직 법관 9명의 ‘용퇴’가 있었으며 덕분에 고위직 인사적체가 대부분 해소됐다.

이들 자리에는 남은 사시 8회 출신들이 고법원장급과 수도권 일대의 지법원장으로 두텁게 포진했고 9∼11회의 고법부장 12명 전원이 일선 지법원장에 골고루 기용됐다.

신임 황인행(黃仁行)울산지법원장과 강완구(姜完求)전주지법원장 김동건(金東建)제주지법원장 김용담(金龍潭)법원행정처차장은 7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연수원 1기생들로 연수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법원장에 입성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번 법원 인사와 지난해 검찰 인사를 두고 ‘사시 8회의 비극’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사시 8회는 법원과 검찰 모두 인재가 많아 ‘특별한 기수’로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검찰에서 지난해 박순용(朴舜用)총장의 임명으로 쟁쟁한 사시 8회 동기생 7명이 모두 옷을 벗었고 법원에서는 선배들의 ‘용퇴’ 행진으로 너무 빨리 ‘원로급’직에 해당하는 고법원장으로 물러났다는 것이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신명균 사법연수원장▼

수려한 외모와 차분한 성품을 갖고 있다. 영국 유학 시절 익힌 매너까지 갖춰 ‘영국 신사’로 통한다. 치밀한 법 논리 전개와 능숙한 재판진행으로 유명. 후배 판사 및 부하직원들에게 자상한데다 원칙에 충실한 처신으로 선후배의 신망이 두텁다. ‘지급인의 조사의무’ 등 다수의 논문 집필.

▼김대환 대전고법원장▼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재직시 6·4지방선거범죄 항소심을 전담. 당선자의 당선무효형이 역대 선거 사상 최다를 기록할 정도로 엄정하게 재판한 것으로 유명.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로부터 ‘변호사들 사이에 김판사와 식사 한끼 하는 게 소원이라는 소문이 있다’는 격려를 받을 정도.로 자기관리에 철저.

▼최덕수 대구고법원장▼

대구 경북지역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한 향토법관. 대구지법과 고법 수석부장판사 시절 법원 내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도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 행정력을 인정받았다. 법률문화 발전에 관심이 많으며 대구지역 판례연구회 회장을 맡아 지역 법조계의 연구 분위기를 선도하기도.

▼김덕승 부산고법원장▼

부산 경남지역의 대표적 향토법관. 자상한 인상과 관대한 성품 때문에 주변에서 ‘살아있는 부처’로 부르기도. 자수성가형으로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에 남달리 신경을 쓴다는 평을 받고 있다. 부산지역 향토법관들이 주축이 된 부산판례연구회장을 역임했다. 일본 도쿄에서 출생한 특이한 경우.

▼강철구 광주고법원장▼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 해박한 법률지식에다 판사를 하다가 변호사 개업을 했던 경험까지 있어 원만한 재판진행 솜씨로 유명하다. 판사 및 일반 직원들의 복지향상에 관심이 많다. 퇴임시 ‘오욕과 회한’이란 말을 남긴 이영섭(李英燮)전대법원장이 장인.

▼김효종 서울지법원장▼

99년 3월부터 10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하면서 빈틈없는 일처리로 능력을 인정받았다. 친화력 있는 성품으로 친교범위가 넓은 ‘마당발’. 서울지법 관계자들은 “대법관 승진여부는 후배가 먼저 대법관이 됐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마음을 비우고 최대한 법원의 행정에 힘쓸 사람”이라고 기대.

지법원장급 이상 고위 법관 명단
직책	성명	사시	출신교
사법연수원장	申明均	8	경기고 서울대
서울고법원장	趙容完	4	검정고시 서울대
대전 〃	金大煥	8	경북고 서울대
대구 〃	崔德洙	8	경북사대부고 경북대
부산 〃	金勣承	8	통영상고 국민대
광주 〃	姜哲求	2	경기고 서울대
특허법원장	任大和*	1	대전고 서울대
서울지법원장	金曉鍾	8	경기고 서울대
서울가정법원장	李隆雄	8	서울사대부고 서울대
서울행정법원장	朴英武	8	경남고 서울대
인천지법원장	李相賢	9	경기고 서울대
수원 〃	金京一	8	광주일고 서울대
춘천 〃	李根雄	10	검정고시 고려대
대전 〃	申正治	10	남성고 고려대
청주 〃	洪日杓	10	서울고 서울대
대구 〃	李相京	10	경북사대부고 중앙대
부산 〃	金時昇	10	경북고 서울대
울산 〃	黃仁行	11	대전고 서울대
창원 〃	高鉉哲	10	대전고 서울대
광주 〃	全度泳	8	전주고 전북대
전주 〃	姜完求	11	경복고 서울대
제주 〃	金東建	11	경북사대부고 서울대
법원행정처차장	金龍潭	11	서울고 서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