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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보고 뇌수술 하겠다는 꼴”… 검찰개혁론자 김웅·금태섭이 본 사법개혁 [법정모독 커튼콜]
검사 출신으로 검찰 개혁론을 주창해온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과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두 사람은 5일 공개된 동아일보 유튜브 ‘법정모독 커튼콜’에 함께 출연해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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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징계 정치’ 역풍 맞나…법원 “배현진에 균형 벗어난 처분”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당내 반발에도 ‘징계 정치’를 이어가던 장동혁 지도부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5일 배 의원이 낸 징계 처…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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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준비 미흡에 결심공판 연기…재판부 “이런 경우 처음”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재판 준비 부족으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코스닥 상장사 회장의 결심공판이 한 차례 연기됐다. 특검의 준비 미흡에 재판부조차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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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에 발끈한 총리실…“중동 대책회의 없다고? 매일 챙겼다”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 씨가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기간 중동 사태와 관련해 “대책회의가 없다”며 국정 공백을 지적한 데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반박했다.김 씨는 이날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한국 증시가 중동 사태 여파…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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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2인 선거구제 도입해야 공천헌금 사라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5일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등의 공천헌금 의혹을 지적하며 2인 선거구제 개혁을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내란은 격퇴됐지만, 극우내란정치세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만약 현재의 선거제도로 6.3지방선거를 치르게 …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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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징계 효력 중지…“장동혁 지금이라도 반성하라”
친한(친한동훈)계인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처분에 대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5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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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배현진 ‘당원권 1년 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속보]법원, 배현진 ‘당원권 1년 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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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란 전역 여행 금지령…“무허가 방문땐 처벌”
외교부가 5일 오후 6시부터 최근 전쟁 중인 이란 전역에 대해 여행금지를 발령했다. 현재 체류 중인 한국인은 모두 철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외교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중동 상황 악화로 우리 국민이 방문·체류할 경우 신변 안전이 매우 심각하게 우려되는 이란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를 발…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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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외교부, 이란 전역 ‘여행금지’…“무허가 방문 땐 처벌”
[속보]외교부, 이란 전역 ‘여행금지’…“무허가 방문 땐 처벌”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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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현대차 9조 투자’ 새만금 현장 방문…“과감히 지원”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이번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는 대한민국의 산업 지도를 바꾸는 일”이라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전북 군산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해 현대차그룹의 투자계획을 듣고 산업 생태계 지원과 인력 양성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을 논의했다. 행…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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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조은희 “지도부가 오세훈 흠집내기 경선 추진”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5일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복면가왕식 경선’에 대해 “자해 경선, 오세훈 서울시장 흠집내기 경선”이라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과 오 시장이 최근 갈등 중인 가운데 조 의원은 당 지도부가 서울 지역 의원들에게 시장 출마를 권유하며 “정적 제거 수…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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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생리대는 여성 건강·존엄 지키는 필수재”…李 지시 후 첫 화답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이 여성의 보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공공형 생리대’ 도입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1월 국무회의에서 생리대 가격이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하면서 대책 마련을 주문한 이후, 지방정부 차원에서 가장 먼저 실질적인 실행 계획을 들고나온 것이다.정 시장…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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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부자’ 이해인…靑 오찬행사서 아일릿 춤 따라춰 (영상)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이해인이 5일 청와대 격려 오찬에서 진행된 축하 공연에서 걸그룹 안무에 맞춰 춤을 따라춘 모습이 화제다. 걸그룹 아일릿의 소식을 전하는 X(엑스·옛 트위터) 계정에는 이날 21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이는 같은 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밀라노…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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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행정통합법 국무회의 의결…사상 첫 광역 통합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상 첫 광역단체 통합이 확정됐다. 6·3지방선거에서 첫 통합단체장이 선출되면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 나머지 대구·경북(TK) 및 충남·대전 통합특별시는 동시 처리를 요구하는 민주당과 TK 통합법 …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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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尹 김경수 복권때 반대했는데…결국 공천받게 됐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경남도지사 후보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한 것을 두고 “오늘의 결과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2024년 8월 당대표로서 윤 전 대통령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김경수 씨를…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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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공소청법, 제왕적 검찰총장 못 막아”…정부안에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19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안에 대한 강경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5일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의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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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3법’ 국무회의 의결…靑 “국회 절차 거친 만큼 공포 바람직”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제,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의결된 법안인 만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의결하고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고 밝혔다.청와대 강유정…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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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특검, 사건 신경 안쓰나”…공판 연기 사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관련 재판이 김건희 특검의 준비 미비로 연기됐다. 특검은 관련 증거 목록을 준비해오지 않아 재판부의 질타를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5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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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도 당한 이란 드론 ‘사헤드’,…4년 사투 우크라가 잡으러 간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란의 대규모 공습에 직면한 중동 국가들을 돕기 위해 자국 군사 전문가들을 현지에 파견한다.4일(현지시간) 미국의 더힐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외교·국방부 및 정보당국에 이같은 내용의 중동 우방국 지원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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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최신예 미사일 ‘프리즘’ 이란서 처음 쐈다…“추종 불허 전력”
미국이 최신예 장거리 정밀타격 미사일(PrSM·프리즘)을 이란 전쟁에서 처음으로 실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프리즘은 기존 에이태큼스(ATACMS)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차세대 미사일 체계다. 이번 전쟁에서 미국은 베일에 싸여 있던 첨단 무기를 잇달아 투입하며 성능을 과시하고 있다…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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