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박근혜 국선변호인 누가 맡게 될까? “역대 최다 기록 세울수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0-22 16:01
2017년 10월 22일 16시 01분
입력
2017-10-22 15:43
2017년 10월 22일 15시 43분
박태근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동아일보DB)
재판부가 선정할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과 그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판 진행을 위해 더 이상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 직권으로 선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기존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구속 연장에 반발하며 전원 사임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변호인이 반드시 필요한 '필요적 변호'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열지 못한다.
재판부는 재판 지연을 우려해 기존 변호인단에 사임 철회를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에 반응하지 않아 결국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기로 했다.
국선변호인은 변호사나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국선 사건만 전문으로 처리하는 국선전담 변호인과, 개인 수임 사건과 국선 사건을 같이 하는 일반 변호인이 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그 스케일과 중대성, 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사건과 병행해 변론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어서 국선전담 변호인이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과 2년 단위로 계약 하는 국선전담 변호인은 사실상 법원에 고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 의뢰를 거부할 수 없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속한 국선전담 변호인은 30명이다.
국선변호인은 통상 피고인마다 한 명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러명의 변호인을 선정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사건의 특수성'이 인정될 게 자명하기 때문에 복수의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 관계자는 "쟁점이 많고 중대한 사건을 국선이 맡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박 전 대통령이 역대 최다 국선변호인 기록을 세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당선인 31명… 강성 친명계 ‘더혁신회의’,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으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위독한 상태였다”…심장질환 4세 아이, 300km 날아온 의료진이 살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맞벌이 육아휴직, 기간-급여 확대하자 신청자 두 배로 늘었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