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테러방지법 긴장고조, ‘직권상정’ vs ‘실력저지’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여야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가능성을 예고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미 법률자문을 거쳐 국회법상 심사기일 지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정 의장과 단독 회동을 후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 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직권상정을 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같은날 의원총회에서 “오늘은 나라를 위해 우리 당이 역사의 시험대에 서주길 바란다”면서 “(테러방지법을)막아야 한다.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 의장이)국회 운영에 관한 국회법 준수 정신을 깡그리 무시하고 청와대 사주와 압력, 압박을 못 이겨 초법적인 직권상정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우리로서는 국정원에 남용 가능성이 높은 정보수집 추적조사권까지 줄 수 없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정 의장의 19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국회를 파탄 내는 최악의 조치를 하고 말았다”면서 “초법적인, 불법적인 국정원의 무소불위 조치에 테러라는 동떨어진 명분으로 전 국민에게 통신감청을 통해 빅브라더가 되는 국정원 국가가 될 날도 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의원도 “대한민국이 사찰공화국으로 가는 심각한 문제”라며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이 법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준 더민주 원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 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본회의 날치기를 강행할 경우 온 몸으로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은 정권몰락의 서곡”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통행과 불통이 급기야 입법부 수장인 의장에게까지 전염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