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지도전쟁’ 불허 결론…정부, 구글에 “안보 우려 반출 안돼”

9년간 이어진 구글의 공간정보 반출 시도가 결국 무산됐다. 한반도의 상세지도 정보를 해외로 가져갈 수 있게 해 달라는 미국 인터넷회사 구글의 요청에 정부가 불허 결정을 내렸다.

지도 국외반출협의회는 18일 경기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회에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했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구글 위성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등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했지만 구글이 수용하지 않아 반출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글에 지도를 반출해주는 것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 여건에서 안보위협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구글 지도의 위성영상에서 군부대 등 안보 민감 시설을 흐리게(블러) 처리하거나 해상도를 낮추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유사시 국내 주요 안보시설에 대한 타격 정밀도가 높아질 것을 우려해서다. 하지만 구글은 최신·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사의 원칙에 따라 한국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 원장은 ＂앞으로도 구글 측이 입장 변화 등으로 재신청을 한다면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고 여지를 남겼다. 지도반출 신청 횟수나 시기에는 제한이 없다. 하지만 구글이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허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우리도 한국의 안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련 법규 내에서 가능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정부의 규제로 기능을 대폭 축소한 한국판 구글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정보기술(IT) 업계는 이번 결정을 반기면서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 업체 중 하나인 네이버는 ＂지도를 기반으로 한 미래 산업 경쟁에서 글로벌 기업에 뒤쳐지지 않도록 혁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손가인 기자 gain@donga.com
신무경 기자 figh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