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병사 조기에 가려낸다

병역심사 관리팀 신설

국방부가 우울증과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을 앓는 현역병을 조기에 가려내고 일선 지휘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와 각 군사령부 예하 보충대에 병역심사 관리팀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1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현역 복무 부적합병 처리 규정’을 개선해 이달 안으로 육군훈련소에, 다음 달에는 1, 3군 사령부 예하 보충대에 ‘병역심사관리대’를 각각 설치할 방침이다.

군 당국은 신병교육 기간에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는 현역병은 2주, 부대 복무 중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는 현역병은 1주 동안 해당 병역심사관리대에 입소시켜 의료진의 관찰 및 검진을 거쳐 정신질환자로 최종 판정되면 전역 심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정신질환 증세가 의심되는 현역병이 발견되면 군 병원을 오가며 각종 검사를 통해 병원장의 정신질환 판정을 받아 입원할 때까지 해당 부대지휘관이 관리 감독을 해야 했다.

이 때문에 일선 지휘관의 부담이 커져 전반적인 부대 관리에 차질을 초래하고 해당 병사가 정신질환자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관련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군 소식통은 “정신질환을 앓는 현역병을 조기에 발견해 별도의 보호관찰시설에 수용함으로써 야전지휘관의 부담을 덜어주고 병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조기전역(의병제대)자는 2003년 324명, 2004년 255명, 2005년 296명, 2006년 367명, 2007년 354명 등 매년 300명 안팎이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