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화 사업자 바꿔도 내년부터 종전번호 사용

내년 말로 계획됐던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의 전국 실시가 더욱 빨리 이뤄질 전망이다.

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부가통신에서 기간통신으로 바뀌어 정부가 KT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요금 및 가입자 점유율 등을 규제할 수 있게 됐다.

진대제(陳大濟) 정보통신부 장관은 당정협의를 거쳐 24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시장 경쟁정책 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현재 안산 청주 순천 김해에서 실시 중인 번호이동성 제도가 전국으로 조기에 확대되면 소비자들은 전화번호를 바꿀 필요 없이 서비스제공자를 KT와 하나로통신 중 쉽게 골라 바꿀 수 있다. 전국 실시는 관련 시설 보완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초쯤 실시될 전망이다.

진 장관은 또 통신사업자간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후발사업자에 대한 각종 혜택을 내놓았다.

정통부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기간통신역무로 바꾸는 것을 비롯해 시내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필수 설비인 가입자 선로를 후발사업자가 KT와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또 KTF와 LG텔레콤엔 PCS 주파수 사용료를 낮춰줄 계획이다.

이 같은 정통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KT는 “민영화된 KT를 정부가 심하게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향후 통신시장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하나로통신 및 두루넷 인수, LG텔레콤 사업 확장에 나선 LG그룹은 “통신사업 추진에 적지 않은 힘을 얻었다”며 반기고 있다.

하지만 정통부는 “후발주자를 키우겠다는 것이지 하나로통신의 유상증자안을 지지하거나 두루넷 인수에 KT 참여를 막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진 장관은 최근 불거진 내년 총선 출마설에 대해 “정치를 할 능력과 소질도 없어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