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열린 인터넷과 그 적들'…시리아서 인터넷 하면 "감옥행"

입력 2001-01-21 16:36수정 2009-09-2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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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어디서나 활짝 열려 있지는 않다. 지구상에는 인터넷에 마음대로 접속할 수 없는 나라가 적지 않다. 심지어 집에 컴퓨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15년의 징역형을 받는 경우도 있다. 종교적인 이유로 의과대학생들이 해부학 관련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국가까지 있다.

85년 파리에서 결성돼 언론인 탄압에 대항해 싸워온 국경없는 기자협회(Reporters Sans Frontieres)는 국민이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약하는 나라가 모두 45개국에 이른다고 최근 발표했다. 국경없는 기자협회는 이들 국가를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의사소통 매체의 ‘진짜 적’이라고 규정했다.

이들 국가의 대부분은 북한 쿠바 이라크 등 독재국가이거나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종교의 지배가 강한 나라들.

시공을 초월해 정보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인터넷은 이들 국가에게 ‘양날의 칼’이라고 국경없는 기자협회는 설명했다. 인터넷은 전자상거래와 과학적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한 나라의 경제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인 동시에 국가의 통제력을 약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위협이기도 하다는 것. 대부분의 나라가 인터넷의 긍정적 측면을 고려, 활짝 개방을 하고있는 반면 45개 ‘반 인터넷국가’들은 인터넷을 금기시하며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다음은 국경없는 기자협회가 웹사이트(www.rsf.fr)에 공개한 통제사례.

▽북한〓북한 주민들은 인터넷을 구경조차 할 수 없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방송국과 신문사 등 소수의 공식 사이트들은 일본에 있는 서버컴퓨터를 통해 관리된다.

▽미얀마〓컴퓨터를 소유한 사람은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96년 통과시켰다. 이 법을 어기면 최고 징역 15년형을 선고한다.

▽시리아〓개인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불법적으로 외국인을 접촉한 것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에 처해진다.

▽사우디아라비아〓인터넷을 ‘사람들의 마음을 서구화하는 해악’이라고 공식 규정하고 있다. 37개의 민간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가 있지만 이슬람의 가치에 반하는 모든 정보는 정부기관 서버를 통과하며 걸러진다.

▽이라크〓국민이 직접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다. 정부기관이나 언론기관 사이트는 요르단에 있는 서버를 통해 관리된다. 경제 제재 때문에 극소수만 컴퓨터를 갖고 있다.

▽베트남〓인터넷을 사용하려면 내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제인권단체나 해외 베트남인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는 막혀 있다.

▽중국〓인터넷 사용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통제는 완화되지 않고 있다. 99년 한 망명자가 미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잡지사이트에 회원 3만여명의 E메일 주소를 제공한 컴퓨터 기술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99년 6월 톈안먼(天安門) 사태 10주년이 다가오자 소요사태를 우려한 중국 정부는 300여개의 사이버카페(PC방)에 대해 영업정지명령을 내렸다.

이밖에 벨로루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수단 등은 민영 ISP를 금지시키고 국영 ISP만을 인정한다. 튀니지는 2개의 민영 ISP가 있지만 하나는 대통령의 딸이 운영하고 하나는 친정부 인사가 운영한다.

국경없는 기자협회는 이들 나라에 △국가의 인터넷 접속 독점을 그만두고 민영 ISP에 대한 통제를 중지할 것 △인터넷 사용 허가나 신고제를 폐지할 것 △사이트에 대한 검열을 하지 말 것 등을 촉구했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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