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사인, ＂선점 한글도메인 강제로 삭제못해＂

한글 도메인 선점에 대해 비판여론이 끓고 있는 가운데 어제 베리사인의 최고 책임자 척 고메즈는 현재로서는 어떤 조치도 원론적으로 할 수 없다고 16일 밝혔다.

한국내 레지스트라인 넷피아닷컴의 이창훈 팀장과 만난 자리에서 베리사인측은 도메인 삭제나 코드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ICANN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대답했다.

ICANN 과 베리사인 측의 계약 내용에 도메인 삭제 등 강제력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베리사인은 ICANN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베리사인측은 설명했다.

베리사인은 또 정부적 차원의 기관이나 기구 또는 어떠한 법적 권한이 있는 조직이 도메인 삭제요청을 한다면 이러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통보하여 삭제처리가 가능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베리사인은 국가적 차원의 도메인인 '대한민국.com' 정부 차원의 요청을 공식적으로 받아 되돌려 줄 수 있으나 '게임.com'과 같은 상업용 도메인은 삭제나 반환이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이창훈 팀장은 전했다.

이팀장은 "베리사인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모든 책임은 ICANN에 떠넘기려 한다" 며 "어떤 법적 분쟁에도 끼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고 밝혔다.

박종우<동아닷컴 기자>he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