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수가 이르면 내달부터 인상…2~4일 집단휴진 연기

보건복지부는 29일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로 손해를 보고 있는 병의원들의 손실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한 뒤 이를 토대로 빠르면 4월부터 진료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당초 3월 2∼4일로 예정됐던 의원들의 집단휴진은 일단 연기됐다.

복지부는 당초 2월 중 실거래가상환제로 인한 보전대책을 마련, 3월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작년 9월 및 11월 진료분 의료보험 청구명세서로는 정확한 손실분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고 금년도 1,2월 청구분 자료를 분석해 이를 토대로 병의원들의 손실분만큼 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3월 이들 자료에 대한 정밀분석을 마친 후 수가정책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수가인상액을 결정, 당초 정부가 수가인상을 약속했던 3월부터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3월 중 정부 의약계 학계 및 전문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 의약분업 실시로 예상되는 의료기관 및 약국의 수입변동을 정확히 분석해 6월 처방료 및 조제료를 잠정결정하기로 했다.

이종윤(李鍾尹)복지부차관은 “태스크포스에서 결정된 처방료 및 조제료를 의약분업이 실시되는 7월부터 우선 적용하되 의약분업 실시 후 3, 4개월간 시행결과를 분석 평가해 이를 조정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