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0일 “우리 정부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캐나다 등 7개국이 발표한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정상 공동성명’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7개국은 중동전쟁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한 이란을 성명으로 규탄했다.
외교부는 “이번 결정은 국제 해상 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과 국제사회의 동향,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차질이 우리 에너지 수급과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공동성명 참여는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확인한다는 의의가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여타 참여국들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9일(현지 시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캐나다 등 7개국은 중동전쟁과 관련해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란군에 의한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폐쇄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에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지원 여부는 담기지 않았다.
이들 국가는 “항행의 자유는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우리는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힌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병 요구를 거부한 유럽 등이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해 정치적 지지를 표명한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성명 발표 직후 우리 외교부도 참여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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