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 한미 지정학적 쟁점으로…하원청문회는 한국에 리스크”

트럼프 1기 보좌관 출신 애널리스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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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 뉴스1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이 한국 정부에 의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인식이 미 정계에 확산하는 가운데 “쿠팡 문제가 한미 관계 쟁점으로 전환됐다”며 양국간 통상 갈등으로 격상될 수 있다는 전 백악관 당국자의 진단이 나왔다.

10일(현지 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 프로그램에 연사로 나선 애덤 패러 블룸버그 선임 애널리스트는 “쿠팡 문제는 미국과 한국간 지정학적 쟁점으로 변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법, 망 사용료 문제, 앱스토어 규제,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등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 빅테크 기업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불만이 쌓이던 가운데 쿠팡 사건을 계기로 갈등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트럼프 1기 및 바이든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몽골 담당 보좌관을 지낸 한국통으로 분류된다.

패러 전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거론했다. 그는 “미국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해당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결론 내리고 그에 따라 무역 및 관세 분야에서 조치를 취한다면 한국은 상당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쿠팡 문제에 미 의회가 개입하기 시작한 점도 우려할 지점으로 꼽았다. 특히 미 연방 하원이 이달 23일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를 불러 비공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두고 “이슈를 한층 더 부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에 상당한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 5일 로저스 임시 대표에게 한국 정부의 차별적 대우와 관련해 비공개 증언을 하고, 한국 정부와 소통한 기록을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