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경제 조사기관 EIU 발표
‘완전한’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여야 극단적 대립… 사회 불안정”
프리덤하우스 자유지수도 61→67위
윤석열 대통령. 2025.1.23 뉴스1
영국 경제 조사 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에서 한국이 167개국 중 22위에서 32위로 10계단 하락했다. 이에 따라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범주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 범주로 재분류됐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결과다.
영국 시사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경제 조사 기관인 EIU는 이날 연례 민주주의 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은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정치적 교착 상태로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 점수가 하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한국의 평가 총점은 10점 만점에 7.75점으로 2006년 지수 산출 이래 가장 낮았다. 이는 1년 전 총점(8.09점)보다 0.34점 감점된 수치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20년부터 4년 연속 포함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범주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 범주로 재분류됐다.
EIU는 167개국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발전 수준을 조사해 △8점 이상 국가는 ‘완전한 민주주의’ △6점 이상∼8점 미만은 ‘결함 있는 민주주의’ △4점 이상∼6점 미만은 ‘민주·권위주의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의 네 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올해 ‘완전한 민주주의’ 범주엔 총 25개국이 들어갔는데 노르웨이가 9.81점으로 16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뉴질랜드(9.61점), 스웨덴(9.39점), 아이슬란드(9.38점)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은 지난해보다 한 계단 오른 28위(7.85점)로 ‘결함 있는 민주주의’에 속했다. 일본(8.48점)은 전년처럼 16위를 유지했고, 대만(8.78점)은 10위에서 12위로 하락했다.
한국은 조사 대상 167개 중 순위 하락 폭을 기준으로 공동 5위였다. 지난해 반(反)정부 시위로 장기 집권한 셰이크 하시나 총리가 축출된 후 정부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글라데시가 1년 전보다 25계단 추락해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이어 루마니아, 튀니지, 쿠웨이트, 한국 및 기니비사우 순이었다.
EIU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건은 37년밖에 되지 않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상대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여야의 극단적 대립과 타협 불능 상태는 정치 체제를 예상보다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고, 정치 폭력과 사회 불안정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며 계엄 후폭풍(fallout)이 2025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발표된 미국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의 ‘2025 세계 자유 지수’에서도 한국은 지난해 61위에서 올해 67위로 내려갔다. 프리덤하우스는 “지난해 윤 대통령은 야당이 장악한 의회를 우회하고 자신의 부인과 내각에 대한 조사를 억압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한국을 드라마틱한 헌법적 위기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입법부, 시민사회, 일반 국민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힘을 합치면서 계엄령 선포를 신속하게 무효로 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제가 문제 아님, 대통령의 자질이 문제. 지난 대선 대분분이 차악을 뽑아야만 했었지요. 이건 뭐 각종 대가리가 깨져도 들에 의해 좌우되니 제대로 된 인물이 대통령되긴 애시당초 글러 먹은 듯. 또 한 번의 차악이 나올 분위기.
2025-03-01 17: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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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1 14:44:53
아직도 민주주의 타령하는 집단이나 인간도 있나!! 푸하하하.... 대한민국에서.. 지구상에서 최고의 자유를 누리곳이 대한민국 아닌가!! 미국 민주주의는 저리가라!! 할 정도이니,,,
2025-03-01 14:35:23
계엄령 지수라고 좌익들이 단순히 계엄령발령 독제을 뜻하는 뉘앙스 지만 그 나라안에 좌익 공산 적색분자가 얼마나 많은 가의 지수 을 말해야 한다. 좌익 적색 분자 투성이의 한국 현실
2025-03-01 14: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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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1 14:25:20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5-03-01 11:34:01
국민 여러분 동아일보를 믿지 마세요 국가 신뢰도가 떨어진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게 됐듯이 헌재의 개판과 국회의 무소불위 탄핵남발, 특검 **** 칼춤과 선관위의 범죄행각 선관위 임기가 끝나면 가는 경로당 헌재의 선관위 철통방어 이런 것들이 국가 신뢰도를 떨어뜨린 것
선관위는 가족회사고 일반 국민은 절대 입사할 수 없는 세자가 군림하는 성역으로 만들어 헌재가 이를 합헌이라고 했기 때문에 국민과 글로벌 지구인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번 윤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이런 범죄가 터지자 세계가 경악 국가신뢰도가 떨어진것
2025-03-01 11:28:18
그냥 이상한 지도자와 이상한 지도자를 무조건 추종하는 이상한 무리들이 나라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2025-03-01 11:02:09
저런식이면 지금 트럼프정권의 미국은 꼴지다 하하. 미국도 나왔을 텐데 지윤아~ 유럽의 평가에 의존하지마 그러다 개꼴난 우크라이나를 봐라 저런평가에 연연하는건 그냥 자기가 뭔지 모르는 인간들이나 적들을 공격하기 위한 인용일뿐이다 동아에서 근무하는 애들이 거의 3류 쓰레기들이지 참 하하..
댓글 26
추천 많은 댓글
2025-03-01 03:35:42
아마도 탄핵전문 주사파집단 더불당의 무능한 입법독재로 나라를 정치를 개판으로 만들었다 .
2025-03-01 02:23:51
우리 상황을 아는 곳은 민주주의가 왜 퇴보했는지 확실히 아는데? ㅋ
2025-03-01 05:46:19
탄핵정국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도 못하는 외국기관,정치인,언론논평은 참고할 가치도 없다 제대로 알고서 말하면 모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