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웬만하면 말 안하려 했는데…현재 입법속도로 변화 대처 못해”

국무회의서 국회 겨냥해 쓴소리
“국제사회 불안정성 높고 경쟁 치열
통상협상·규제혁신 위한 입법 절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2.10 뉴스1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이야기 안 드리려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면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야를 떠나서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드린다”면서 국회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 평상시와 다르다.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져갈 정도로 치열하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선 국내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의 변화,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 진화 속도가 우리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경쟁에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그리고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과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외적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정부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서 국회에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탁해 달라”면서 “현장에 가서 빌더라도 입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다른 부처들도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축 전염병 방역과 산불 예방에 주력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가축전염병이 확산돼서 농가의 시름이 크다”며 “민족 대이동 시기인 만큼 방역 상황이 악화되지 않게 가축 방역 기관과 해당 지자체의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서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난 1월은 1973년 통계 작성 이래 상대습도가 가장 낮은 건조한 날씨였다고 한다”며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산불 예방에 더 힘써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