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내달부터 中에 10% 추가관세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23일 03시 00분


‘美기업 규제’ EU에도 보복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중국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현지 시간) 밝혔다. 그는 또 미국 기업과 국민에게 차별적 역외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보복 방안 마련을 지시했고,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GMT)’ 합의에서의 탈퇴도 선언했다. 전 세계에 ‘트럼프발(發) 관세 및 세금 폭풍’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원료를 멕시코와 캐나다로 수출해 미국 내 펜타닐이 범람하고 있다며 “이에 근거해 10%의 관세 부과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품목별로 7.5∼10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에 10%포인트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각서를 통해 “미국 기업에 불균형하게 과세하는 국가에 대한 ‘보복 조치’를 검토해 4월 1일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 조세 합의’ 각서를 통해선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세금 부과를 높이는 유럽연합(EU) 등을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4년간 5000억 달러(약 735조 원)를 투자하는 AI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中 때린 트럼프 “EU도 아주아주 나빠”… 관세전쟁 확전 시사
[트럼프 2기 개막]
멕시코-캐나다-中 관세 폭탄 이어, EU에 관세 부과-보복세금 예고
‘마가노믹스 핵심은 관세’ 재확인… 韓서명 ‘글로벌 최저한세’ 탈퇴 선언

“중국은 미국을 악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아주아주 나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부과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유럽연합(EU)도 잠재적 관세 부과 대상으로 지목했다. 그는 전날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각서를 통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국가의 기업 등에 보복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 마련도 지시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 조세 합의’ 각서를 통해선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세우는 것을 막기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GMT·Global Minimum Tax)’ 합의에서의 탈퇴도 선언했다.

‘관세’와 ‘세금’을 무역적자 해소, 방위비 분담금 증액 촉구, 무역협정 재협상 등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며 세계 주요국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한국이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과의 교역에서 큰 규모의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우리 산업과 수출의 어려움이 심화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펜타닐 원료 수출하는 中에 10% 관세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펜타닐 원료를 멕시코와 캐나다에 보낸다는 사실에 근거해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의 중국산 원료가 멕시코와 캐나다로 보내진 뒤 마약으로 제조돼 미국으로 들어오는 점에 강한 불만을 표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20일에도 멕시코와 캐나다를 향해 다음 달 1일부터 각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루 만에 중국에도 10%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멕시코, 캐나다, 중국은 각각 2023년 기준 미국의 1, 2, 3위 교역국이다. 미국에서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라 사실상 무관세가 적용되며, 중국산 수입품은 품목에 따라 7.5∼100%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처럼 교역 비중이 큰 세 나라를 향해 추가 관세 부과에 나선 것을 두고 관세가 트럼프식 경제정책, 즉 ‘마가노믹스’의 핵심 무기임을 확인시켜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마가노믹스는 그의 정치 구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경제학(Economics)’을 합친 용어다.

다만 중국에 관세를 부과해도 일부 품목에 대한 세부 조율 가능성은 남아 있다. 현재 미국이 트럼프 1기 때보다 중국에서 더 많이 수입하는 철강, 자동차 등에 우선 관세를 부과하되 수입 비중이 적은 가구, 의류 같은 품목에는 부과 시기를 미룰 수 있다는 의미다. 외교 소식통은 “기존 관세로 미국의 수입이 이미 줄어든 품목은 이번 조치의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 ‘세금 폭탄’도 예고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을 무기화하는 방안에도 착수했다. 20일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각서에서 “미국법전(USC) 제26권 제891조에 의거해 외국이 미국 기업과 시민에 차별적인 세금을 부과하는지 조사해 4월 1일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하라”고 밝혔다. ‘차별’이 있다고 판단되면 의회 승인 없이 해당 국가의 기업에 대한 세율을 두 배로 높일 수 있다. 그간 ‘디지털시장법(DMA)’ 등을 통해 애플, 구글, 메타 등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인 EU를 겨냥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에서 탈퇴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OECD 글로벌 조세 합의’ 각서에서 “글로벌 조세 합의가 미국 내 강제력 및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해 주권을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세우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2021년 136개국이 합의했고 2023년 발효됐다. 특정 국가가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세금을 부과할 때 다른 국가에 추가 세금 부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최근 EU는 미국 기업에 약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글로벌 세금 규정에 폭넓게 도전할 의향이 있음을 이 합의에 서명한 한국, 일본, 영국, 캐나다, EU 주요 회원국 등에 보여 준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중국#추가관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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