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중학생 훈계하다가…중요부위 움켜쥔 60대

동아일보DB

담배를 피우는 중학생을 훈계하다가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영진)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 천안시 서북구의 한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중학생과 말다툼하다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쥔 혐의를 받는다. 건물 관리를 하던 피고인은 평소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려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변호인 측은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며 “학생이 반말하고 대들어 순간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야간에 나이 어린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성적인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