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미국서 실형 받을 가능성 낮지만 엄청난 벌금 물 것”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 (블룸버그 Bloomberg 갈무리) 2022.05.17 /뉴스1

세계 암호화폐(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든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0)가 미국에서 징역형은 피하더라도 민사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엄청난 벌금을 물 가능성이 높다고 2일(현지시간) CNBC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BC는 “형사 사건의 경우 검찰이 범죄 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민사 사건의 입증 책임은 훨씬 낮다”며 권 대표의 민사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선 권 대표와 그의 동료들이 의도적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입증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화이트칼라(지능형) 범죄 사건은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걸리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그들이 궁극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선고는 가혹할 수 있다.

이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소송이 포함될 수 있으며 한국의 투자자 그룹이 사기 등 혐의로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고소하기 위해 모였다고 CNBC는 전했다.

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같은 규제 기관이 과태료, 수익 환수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한 손실이 약 600억 달러(약 74조) 규모임을 고려할 때 엄청난 액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권 대표는 이미 소환장을 몇 차례 피하는 등 SEC와 불편한 관계다.

한국에선 루나·테라 폭락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