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조국·박원순·오거돈·윤미향 언급’ 韓 인권보고서 공개

'與주도' 대북전단금지법, 표현의 자유·北 인권 개선 저해
'文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유죄 선고 받은 고영주도 언급

미국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인권 보고서)’에서 조국 전(前) 법무장관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의 부패와 성추행 사건을 거론했다.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편 인권보고서는 한국편 부패 부문에서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뇌물 수수, 직권 남용, 증거 인멸 논란을 언급했다.

윤 의원이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재직 당시 자금 유용과 관련해 사기, 횡령,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고도 했다. 김 의원이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제명됐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인권 유린 부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 관련 비정부기구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인권단체의 주장을 언급하면서 한국 대법원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임박하고 중대한 위협이 있을 경우 전단 배포 활동 제한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통일부가 지난해 8월 북한 인권과 탈북자 정착지원 관련 활동 관련 비정부기구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면서 통일부는 일상적인 행정 점검이라고 설명하지만 비판론자들은 탈북자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북한 인권 유린을 개선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표현의 자유 부문에 대북전단 금지법을 언급하면서 민주당과 정부가 주도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국무부 인권 보고서는 성폭력 부문에서 이는 중대한 사회 문제였고 고위 공직자가 연루된 사건 등이 1년 내내 언론에 보도됐다면서 박 전 시장과 오 전 시장을 나란히 거론했다.

국무부 인권 보고서는 명예훼손죄 부문에서 정부와 대중은 명예훼손을 폭넓게 규정하고 형사 처벌하는 명예훼손죄를 이용해 공론화를 제한하고 언론과 개인의 표현을 침해하거나 검열했다고 했다.

특히 한국 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명예훼손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을 언급하면서 보수 성향 비정부기구는 고위 공직자를 비판할 자유가 민주주의 토대임을 인정하는 법과 어긋난 결과라고 비난한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