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韓, 中택해 고립 자초 말아야…미군 철수하면 복귀 없다”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 2020.8.11/뉴스1 © News1

미국 워싱턴에서 차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중국 변수’에 대한 한국의 태도를 주시하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북핵특사는 “한미 두 나라 모두 동맹을 통해 이득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 그럴 것”이라며 한미 동맹은 장기적으로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된다는 미 조야의 일반적 시각을 전했다.

다만, 갈루치 전 특사는 “두 나라가 당장 다루기로 합의한 위협의 초점은 북한으로부터 제기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간이 가면서 동맹이 어떻게 진화할지는 동맹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VOA는 “동맹의 진화“를 가져올 핵심 요인은 ‘중국 변수’라는 의견이 압도적이라고 전하면서, 차기 행정부는 한미 동맹 유지에 우선순위를 두되, 대 중국 견제 전략 속에서 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공동 대응 방향을 재설정하는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이 중국의 부정적 반응을 의식해 즉흥적이고 단기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애매한 줄타기를 하는 대신 미국이 구상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맹국으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는 주문이 이어질 것이란 예측이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민주주의로 남으려면 중국의 영역 아래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중국은 마르크스주의 전체주의 정권으로, 러시아의 소련 수립 때와 마찬가지로 인접국을 통제하에 두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의 동맹을 미래에까지 강화해야만 자유롭고 민주적인 한국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과의 동맹이야말로 한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중국과의 근접성에 대해 균형을 잡아주는 (미국과의) 장기적 동맹으로부터 혜택을 얻는다”면서도 “궁극적으로 결정은 한국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미군은 한국에서 철수할 경우 절대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한국은)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아마 북한의 위협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완화된 뒤에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중국 변수’에 대한 시각차를 줄이고 중국의 공격적 대외 정책에 대비할 한미 간 논의가 미 차기 행정부 출범 이후 더욱 심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VOA는 전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은 정부 전체와 정부 대 정부 사이에서 주도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중국 정책 조정에 관해 상당한 정도의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화를 통해 미국과 한국이 중국에 대한 정책 조율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과 시점, 의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미한) 동맹은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뿐 아니라 동일한 가치와 원칙을 계속 공유한다”며 “다른 위협은 훨씬 덜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의를 가진 양측 국민이 두 나라 간 어떤 일시적 차이라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