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 “지소미아, 韓에 메리트 커…연장 판단 타당”

"한국 연장 판단 환영"
"잠수함 등 자위대 탑지능력, 韓서 평가 높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가 사실상 연장된 데 대해 일본 언론은 한국이 타당한 판단을 했다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은 26일 “군사 협정은 한일 공통 이익이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소미아가 연장될 전망이라면서 “한일이 안심하고 정보를 교환해, 미국을 합한 3개국으로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점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만큼 (연장 판단을) 환영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8월 24일은 이른바 지소미아 종료 통보 기한이었다. 지소미아는 한일 어느 쪽이 파기를 통보하지 않는 한 1년마다 자동 연장된다. 취소하려면 9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 지소미아 종료일은 오는 11월 22일로 지난 8월 24일 한일 양국 정부 중 한쪽이 상대국에게 종료 통보를 보내지 않아 11월 23일 자동으로 연장된 셈이다.

신문은 지난 24일 “한국 정부가 반응(종료 통보)하지 않았다”며 “이번 판단은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는 “한국에게 메리트가 크다”며 “특히 잠수함 등에 대해 자위대의 탐지 능력은 한국 국방, 정보 당국에게 평가가 높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신문은 “북한 미사일은 발사에서 상승까지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군이, 하강과 착탄 정보는 자위대가 강점을 가진다”며 “(한일이) 각각 얻은 정보와 미군 정보를 합쳐 전체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4년 전 협졍이 체결된 이후 여러 정보가 교환돼 쌍방 안전에 도움이 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지난해 파기 통보는 무효가 아닌 ‘언제나 종료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 같은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일본 수출관리 엄격화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카드로 보존하려는 생각이 보인다”고 풀이했다. “한국 정부는 자위대, 한국군에 불안을 줄 수 있는 언동은 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닛케이는 “한일이 북한, 중국과 대치하는 것을 감안하면 손을 잡는 중요성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끼리 각을 세워서 지역 안전보장 전략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사태는 어떤 이익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한일은 안보와 경제 이해가 겹치는 이웃나라다. 이번 협정 연장을 본래 양국 관계 회복의 한 걸음으로 보고 싶다”고 사설을 끝맺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