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의회, ‘반대 체크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장기기증 동의’안 표결

"유럽연합 20개국이 이미 유사한 옵트아웃 제도 실행"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장기 기증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독일에서 의회가 확실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연방 하원은 16일 ‘명확하게 반대하지 않는 한 모든 사람들을 기증 동의자로 본다’는 취지의 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초당적인 지지가 전망되고 있다.

현재 독일에서 장기 이식은 기증 의사 카드 소지자나 살아날 가망이 없는 사람이 차라리 죽기를 원한다는 뜻을 밝힌 사망선택 유언자 등 적극적으로 기증의 뜻을 밝힌 사람들의 장기에 한해 실행되고 있다.

그래서 8300만 인구의 독일에서 매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장기 이식 대기자로 있다가 사망한다.

옌스 슈판 보건장관 등이 발의한 새 제도에 의하면 관련 등록 서류에 분명한 반대 체크 표시(옵트 아웃)를 하지 않는 한 모두 자동적으로 장기 기증에 동의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 찬성 표시를 해야만 하는 옵트 인의 반대 방식인데 반대 체크는 어느 때라도 할 수 있다.

또 가족들이 고인은 기증을 원하지 않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관리들에게 말해 옵트 아웃 효력을 낼 수 있다. 이런 옵트 아웃 제도에 대해서는 16세 이상 국민들에게 거듭 고지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슈판 장관은 유럽연합 28개 국 중 20개 국이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제까지 벼라별 노력을 기울었으나 기증 숫자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베를린=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