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비용, 한국이 더 부담하는 것이 공정”…증액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국이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증액을 압박했다. 이날부터 이틀간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양국의 4차 방위비 협상 직전에 나온 발언이어서 미국의 강도 높은 증액 압박이 예상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이날 영국 런던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런던 미 대사관저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 “한국이 방위비를 너무 적게 부담하고 있다. 상당히 많은 부담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지난해 매년 5억 달러 인상에 합의했다. 여전히 상당히 적은 돈”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에도 “전화 두 어통으로 한국이 방위비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를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이 미국 안보에 이익이 되느냐는 질문에 “논쟁해볼만 하다. 계속 (주둔)할 거라면 한국이 더 공정하게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전날 워싱턴의 한 세미나에서 비슷한 태도를 취했다. 그는 한일 양국에서 총 6년간 근무한 경력을 언급하며 “최근 수십 년간 양국의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 양국의 능력을 협력적으로 사용할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했다. 반면 이날 워싱턴에 도착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미 국방전문매체 디펜스뉴스에 기고문을 게재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