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상 “한일정상회담 개최, 韓측 환경조성 여부에 달려”

이낙연 총리의 "협정 준수"에 "일본 측과 인식 다르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한국 측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날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도 한일청구권 협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모테기 외무상은 “일본 측과 인식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일본 측 인식”이라면서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청구권 협정에서 결정된 내용과 다르다”,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상태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으며,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청구권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