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日 갈등 해결 촉구…‘분쟁 중단 협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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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 첨단 기술자재 무역과 여타 난항들에 대한 외교적 분쟁에 대해 ‘분쟁 중단 협정’(standstill agreement)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한 고위 관리는 기자회견에서 이는 한일 양국이 추가 협상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1910~1945년 한반도를 강제 점령했을 때 일본 공장으로 강제 징용된 한국인들에 대한 보상 문제로 촉발된 양국 간의 관계가 악화함에 따라 일본은 한국으로의 첨단 재료 수출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한국 내에서는 반일 감정 고조와 함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장기간으로 이어질 신호가 보이고 있으며, 일본 내에서는 혐한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양국에서는 감정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지만 현안 문제가 해결될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관리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다음 달 2일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의 양국 외무장관들과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이 이 분쟁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초 “아시아에서 가장 큰 두 동맹국 사이의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주 양국을 차례로 방문해 회담을 가졌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일본은 이르면 내달 2일 한국을 최소 무역 규제를 받고 있는 나라들의 ‘화이트(백색) 국가’, 즉 수출절차상 우대조치를 취하는 국가 명단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자국 기업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일본 측은 “안보상 이유”로 자국의 수출관리 제도를 정비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중단 협정이 양국 간의 이견을 해소하지는 못하겠지만 회담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경제보복·한반도 평화방해 아베 규탄’ 각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과 전농, 한국YMCA전국연맹 등 60여 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이 자리에서 “일본의 무역 보복을 굴욕적 한일 관계 청산의 계기로 삼자“며 오는 7월 20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예정된 ‘아베 규탄 촛불집회’ 참여를 호소했다. 2019.7.17/뉴스1 © News1

제안된 중단 협정에 대한 기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이 관리는 덧붙였다.

미국은 특히 다음 달 24일 한일 간 연례정보공유협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마감일을 앞두고 양국 사이의 분쟁 전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1월에 체결된 GSOMIA는 매년 자동적으로 갱신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한국 내에서 ‘한일 GSOMIA 재연장 불가’론이 일고 있는 데 대해 “협정(GSOMIA)은 양국의 안전보장 분야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지역 평화·안정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2016년) 체결된 이래 매년 자동 연장돼 오고 있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이어 “(일본) 정부는 한일관계가 현재 매우 힘든 상황에 있지만 협력해야 할 과제는 제대로 협력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관점에서) 적절히 대응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리는 미국이 또한 내달 15일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기념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도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