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검토 안해”

與-정부 일각 ‘전북 새만금 이전’ 주장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 선그어

뉴시스

청와대가 8일 경기 용인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클러스터)를 전북 새만금으로 옮기자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정치권의 찬반 논란으로 확산되자 청와대가 직접 “기업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몫”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청와대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시에 조성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이전 논란에 대해 “(정부는) 클러스터 대상 기업의 이전을 검토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전기, 용수 공급 문제 등을 점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용인 여건이 여의치가 않아 나중에 전기나 물 부족으로 기업들이 아우성치면 안 되지 않겠느냐는 상황을 공유했다”면서도 “결국 기업이 알아서 판단해야 하니 정부 차원에서 엉뚱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게 결론”이라고 했다.

앞서 김 장관은 용인에 조성 중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공급이 쉽지 않다는 점을 거론하며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반도체 업계는 난색을 표했지만 민주당 내 호남 지역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단의 새만금 이전 요구가 본격화됐다.

반도체 업계 “인센티브 주더라도 공장 이전 쉽지 않아”

정부 “장기적으로 검토 필요는 있어”
지방 이전 기업에 稅혜택 등 지원
기업 “인프라 분산땐 경쟁력 약화”

다만 정부는 지방균형 발전 차원에서 반도체 기업 등이 지방 이전을 결정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본사를 둔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본사를 이전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대 10년간 100% 감면해 주고 있다. 그 이후로도 최대 5년간 50%의 세액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토지 매입 가액이나 설비투자 금액 일부를 비롯해 우대금리도 제공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은 장기적인 큰 주제”라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지방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앞서 산업통상부는 지난해 12월 업무보고를 통해 2047년까지 약 700조 원을 투입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 계획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10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 책임자들과 만나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서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용인 클러스터에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망 건설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기보다 반도체 기업들이 전력 생산량이 많은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냐는 생각에서 시작된 고민”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성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도체 업계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반도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도체 공장에 가장 중요한 핵심 인력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인프라 등 산업 생태계를 고려할 때 지방 이전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 재계 관계자는 “보조금,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이 있더라도 한국 반도체 업계가 수십 년간 쌓은 산업 생태계를 하루아침에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최소 5년, 10년 이상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지방 반도체 산단으로의 공장 이전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한국 반도체 산업은 수도권에 핵심 인프라가 모인 덕분에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제품 개발과 양산에도 큰 효율을 내고 있다”며 “반도체 자원을 분산하면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