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패전 후 처음 항공모함 도입 공식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처음으로 전투기 탑재가 가능한 항공모함 운용을 공식화했다.

일본 정부는 패전 후 교전권과 전력보유를 금지하는 평화헌법 9조에 따라 공격을 받았을 경우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유지하고 있어, 공격형 무기인 항공모함 도입은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는 지난 18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사실상의 항공모함 도입 방침을 담은 ‘방위계획대강(방위대강)’과 향후 5년간의 무기 조달계획인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중기방)’을 각의 결정했다.

방위대강은 일본의 장기 방위전략 지침을 담은 것으로 통상 10년에 한번 개정하지만, 아베 정권은 중국의 위협을 명분으로 이례적으로 2013년 이후 5년 만에 새 방위대강을 확정했다.

일본은 방위대강에서 중국을 가장 큰 위협으로 부각했으며, 한반도의 긴장 완화 분위기에도 북한에 대해서도 중대하고도 절박학 위협이라는 표현을 유지했다.

방위대강의 핵심은 해상자위대 호위함인 ‘이즈모’를 개조해 사실상의 항공모함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의 태평양 진출 등을 겨냥해 원양에서도 미사일을 탑재한 전투기 발진이 가능한 항모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사실상의 항모 도입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전투기를 상시 탑재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 대응 등 유사 시에만 실시한다는 꼼수 단서도 방위대강에 넣었다.

항모 도입 외에 육해공 공동 부대인 사이버 방위부대와 해상 수송 부대 창설, 그리고 우주부대 및 전자파 공격 부대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방위력 강화 방침도 담았다.

방위대강에 따라 향후 5년 간 조달할 무기 계획을 담은 중기방의 예산 총액은 27조 4700억엔(약 274조 2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방위대강 및 중기방과 별도로 미국산 최신예 전투기 F-35의 A·B형 105대를 추가 구입해 향후 147대의 전투기 체제를 갖춘다고 발표했다. 전투기 추가 취득 총액은 약 1조 2000억엔에 달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