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0일(현지시간)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이 외교적,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성과가 될 것”이라며 “햇볕정책과 비교해 상업적 성공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평가했다.
CSIS 빅터 차 한국 석좌와 조셉 버뮤데즈 연구원은 이날 남북 및 한반도·유라시아 철도 연결 사업 보고서를 발표하고 “남북의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을 위한 착공식이 가까운 시일 안에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달 30일부터 제3차 남북 철도 공동조사가 시작됐다”며 “남북은 양국 관계를 개선하고 사회기반시설(SOC)을 현대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철도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철도가 워낙 노후화돼 있어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한 만큼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밖에도 기차역, 철로 중량, 궤간 표준 등 남북 간 서로 다른 물리적 인프라로 인해 양국이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협력을 이루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나 “지난 6월7일 한국이 유럽과 아시아의 국제 철도 운용을 관장하는 정부간 기구인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가입함으로써 2000년 초 햇볕정책 시기에 전개된 남북철도 협력보다는 상업적 성공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고 평가했다. OSJD 회원국이 되면 중국 및 시베리아 횡단 철도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특히 감호~제진 구간이 갖는 잠재력에 주목했다. 위성사진 분석 결과 감호역은 철로 개설이 끝난 상태지만 기타 인프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남북간의 경제협력이 증가한다면 감호~제진 구간이 한국의 국철 체계에 연결되는 것이 논리적”이라며 “철도망 개발에 충분한 재정적 투자가 제공된다면 이 구간은 장차 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남으로는 포항과 부산으로 연결되는 주요 지점으로 활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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