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교위, 내달 북한여행방지법 상정

앞으로 5년 간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향후 5년간 미국인들이 북한을 여행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을 오는 다음달 상정할 계획이라고 CNN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와 19일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 이후 “위험한 북한 여행을 막아야 한다”는 미국 사회의 기류가 반영된 것이다.

새로 마련되는 법안은 미국인들의 북한 관광여행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북한을 방문하는 미국인들에게 미 재무부로부터 허가증을 발급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원 외교위 소속 공화당 조 윌슨(사우스캐롤라이나), 민주당 애덤 쉬프(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법안 제정을 주도하고 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우리는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사람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 현실은 많은 방문객들이 결국 북한의 협상카드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인찬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