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북제재법안 서명…그 내용 보니? 역대 법안 중 강력+포괄 조치 ‘눈길’

오바마 대북제재법안 서명

사진=채널A

오바마 대북제재법안 서명…그 내용 보니? 역대 법안 중 강력+포괄 조치 ‘눈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대북제재법안에 서명한 가운데,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대북제재법안은 역대 발의된 대북제재 법안 중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북한의 금융·경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강화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등에 쓰일 수 있는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겠다는 것.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광물거래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해진다. 북한의 광물거래에 대한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 사이버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대량살상무기 차단, 사치품을 비롯한 북한 정권 지도층 정조준, 자금 세탁·위조지폐 제작 등 각종 불법행위 추적 차단, 사이버 공격 응징 등이 포함됐다.

한편,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이 미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대북제재법안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미 정부는 북한에 대해 한층 강력한 독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췄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