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 안 올려도 돼”… 스스로 막은 美의회

‘0.5% 인상’ 오바마 행정명령, “경제 상황 어려운데…” 거부

“미국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때에 아무리 적은 돈이더라도 세비를 인상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미국 상하 양원 의원들의 세비가 인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하원의 존 배로 의원(민주당)이 동료들에게 돌린 호소문의 일부다.

최근 미국의 상·하원을 통과한 재정절벽 방지 합의안에는 배로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의원들의 급여 인상을 막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정치전문지 폴리티코 등이 2일 전했다.

지난해 12월 27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 의원과 연방공무원들의 급여를 0.5% 안팎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 2년간 연봉이 동결된 것을 고려한 조치였다. 이 명령에 따라 미 의원들은 3월부터 연간 900달러(약 95만4900원)가량이 인상된 17만4900달러의 연봉을 받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 직후 의회에서는 민주당 공화당을 가리지 않고 세비 인상을 ‘사양’하는 움직임이 일었다. 마지에 히로노 하원 의원은 “경제가 힘든 동안에는 세비 인상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클레어 매캐스킬 의원을 포함한 많은 상원의원도 세비 인상에 반대해 결국 세비 인상을 막았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미 의원들이 대통령이 올려주겠다는 세비의 인상을 자발적으로 거부하는 것과 달리 1일 한국 국회는 의원연금 128억 원에 대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