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수치 석방” 성명… ‘미얀마 제재’서 한발후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3일 미얀마 군사정부에 민주화운동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사진)를 포함한 모든 정치범을 석방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안보리는 이틀간의 협의를 거쳐 발표한 성명에서 미얀마 군사정부가 11일 수치 여사에게 18개월의 가택연금 연장 조치를 내린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석방을 요구했다.

이번 성명은 이틀 전 미얀마에 대한 제재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분위기를 감안하면 상당부분 후퇴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국가들과는 달리 미얀마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논의에 강력 반대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12일 “국제사회는 미얀마 사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유엔의 미얀마 제재는 중국의 반대로 한 번도 성사되지 않았다.

한편 EU는 이날 독자적인 미얀마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수치 여사에게 가택연금 연장 판결을 내린 판사들은 EU 역내에 들어올 수 없고 해당 판사들의 역내 자산도 동결된다. 또 미얀마 군정 관료와 이들의 친족 등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들의 EU 내 자산도 동결됐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