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개인파산 신청 10월 10만건 넘어

  • 입력 2008년 11월 18일 02시 59분


집값 폭락-경기침체 여파로 3년來 최고치

가스차단-단전 가구 늘고 州복지예산 삭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그 여파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개인의 파산신청이 급증하고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연체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와 대학들도 예산을 삭감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 개인 파산신청 급증

뉴욕타임스는 16일 미국의 파산전문 데이터베이스인 AACER의 집계 자료를 인용해 10월 한 달간 미국의 개인 파산신청 건수가 9월에 비해 8% 늘어 10만8595건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10월 파산신청 건수는 지난해 동월에 비해 34%나 급증한 것이다.

2005년 10월 개인 파산신청 자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인파산법이 개정된 이후 미국의 월간 개인 파산신청 건수가 10만 건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의 개인 파산신청 건수는 주택가격 폭락과 신용 경색,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지난 2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리노이대 법대 로버트 롤리스 교수는 “소비자 신용이 계속 경색되고 경제가 급격히 침체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개인 파산신청 건수가 2005년 이전 수준보다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단전(斷電) 가구도 증가

실업이 늘고 소득이 감소하면서 전기·가스요금도 제때 못 내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전기와 가스가 끊기는 가구도 증가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의 전기회사 PPL은 올해 들어 9월까지 전기 공급을 중단한 경우가 작년 동기보다 78% 늘었다.

테네시 주 멤피스에서는 시(市)가 운영하는 전기·가스·수도업체가 올해 들어 8월까지 서비스 공급을 중단한 가정이 작년보다 38%나 늘었다. 최근 몇 달간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올해 들어 국제 원유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요금을 20% 인상하면서 연체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900달러 이상의 요금을 90일 이상 연체한 가정도 작년보다 148% 늘었다.

뉴저지의 퍼블릭서비스 엔터프라이즈그룹도 가스요금을 징수하지 못한 경우가 작년보다 10% 늘었다. 뉴욕 시에서는 9월 말 60일 이상 연체된 전기·가스요금이 작년 9월 말에 비해 22% 늘어난 6억1130만 달러였다.

미시간 주에선 올해 단전 가정이 작년보다 39%나 급증하는 등 전기·가스요금의 연체 증가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 지출 줄이는 지자체와 대학들

지방정부는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들자 예산 삭감으로 대응하고 있다.

데이비드 패터슨 뉴욕주지사는 지난주 교육 보건 복지부문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내년에 20억 달러, 2010년 32억 달러를 삭감하는 예산안을 발표했다.

뉴욕 주는 뉴욕주립대와 시립대 등의 등록금을 학생당 연 600달러씩 인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세계 최고 부자 대학인 하버드대는 최근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기부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미국 내 주식 투자에선 12.7%, 해외 주식 투자에서 12.1% 손실을 봤다. 이에 따라 학교 재정의 절반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줄이는 등 지출 삭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버드대는 앞으로 기부금과 연방정부 보조금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 캠퍼스 확장 계획을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코넬대도 최근 90일간 건축사업을 일시 중지하기로 했으며 내년 3월 말까지 직원 채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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