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美대통령 당선되면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LG경제硏 전망

최근 미국 대통령선거 관련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재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21일 ‘미 대선후보의 경제정책 차이점을 진단한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오바마 후보 집권시 한미 FTA 협상 결과가 한국에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는 점을 이유로 한미 FTA 승인을 지체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오바마 후보나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 모두 원칙적으로 FTA를 지지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오바마 후보는 FTA 협상내용이 상대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할 경우 무역협정을 재검토할 의지가 있음을 나타내왔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두 후보가 최근 발생한 금융위기 및 경기 부진의 처방에 대해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매케인 후보는 사회 구성원 간 자유경쟁을 장려하면서 정부 역할은 최소화해야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자유방임적 성격을 띠는 반면 오바마 후보는 정부가 시장 개입을 통해 자유경쟁에서 낙오된 소외계층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 후보는 금융위기 극복 방안으로 △정부의 적극 개입을 통한 주택 소유권 및 자산 보호 △각종 금융거래 관련법 제정 및 강화 △투기세력 및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사기집단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감독 등을 내세우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