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민개혁 법안 상원 통과 무산

미국의 이민개혁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해 입법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미 상원은 7일 민주 공화 양당 지도급 의원들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합의한 이민개혁법안을 놓고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45표와 반대 50표로 ‘토론을 제한하고 최종 표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의결 정족수인 60표 확보에 실패했다.

이민개혁 법안은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해 국경경비를 강화하되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의 대폭적인 확대 등을 통해 1200만 명에 이르는 불법이민자들에게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은 이날 국경 경비를 더 강화하고 불법이민자들의 합법화 과정을 까다롭게 하는 엄격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토론 제한에 반대했고 일부 민주당 의원도 이에 가세했다.

또 상당수 민주당 의원도 이 법안이 통과되면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해 시민권을 얻었지만 저임금을 받는 ‘2류 시민’을 양산할 수 있고, 혈연보다 영어 실력이나 직업 전문성을 근거로 우선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해 ‘이민 이산가족’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