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규제개혁으로 국민 한사람당 115만원씩 이득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조치로 국민 1인당 14만4000엔(약 115만2000원)씩 경제적 이득이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는 전력과 도시가스 등 14개 분야의 규제개혁으로 1991~2005년 중 생겨난 경제효과가 80조3000억 엔(약 642조4000억원)에 이른다고 공식발표했다.

경제효과는 규제완화로 인한 가격하락과 시장수요확대 효과를 추산한 뒤 이를 규제완화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계산했다.

내각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규제개혁을 한층 강화해 "더 많은 이용자 편익을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규제완화에 따른 부문별 경제효과는 전력이 5조6630억 엔으로 가장 컸고 이어 △트럭화물운송 3조4308억 엔 △휴대전화 2조7876억 엔 △석유제품 2조1410억 엔 순이었다.

전력부문에서는 일본 정부가 2004년부터 실시한 소매자유화 범위 확대와 잉여전력의 도매거래시장 정비가 큰 효과를 발휘했다. 이 조치로 일본의 전력 가격은 1994년보다 39.1% 떨어졌고 전력시장은 18.6% 커졌다.

트럭화물운송부문은 2003년 요금규제를 완화해 사업자의 판단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진입장벽을 낮춘 조치가 주효했다. 1990년에 비해 2004년 트럭화물운송 요금은 27.5% 싸졌다.

휴대전화사업은 1993년 대비 2005년의 이용요금이 60%나 저렴해지고 시장은 20배로 팽창한 것으로 집계됐다.

투자자가 지불하는 주식매매위탁수수료와 손해보험요율을 자유화한 금융 규제개혁도 8446억 엔에 이르는 경제효과를 만들어 냈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내각의 규제개혁 청사진을 그리게 될 규제개혁회의는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 시동을 선언했다.

규제개혁회의는 학교 선택이 가능한 바우처(이용권) 제도를 도입하고 나리타(成田)공항을 완전 민영화해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형 독립행정법인의 업무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과 공무원시험 수험가능연령을 높이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논의한 뒤 5월 일본 정부에 1차 답신을 제출하기로 했다.

도쿄=천광암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