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외교위 이라크 증파 반대 결의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24일 이라크에의 미군 추가 파견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통해 의회의 협조를 호소한 지 만 하루도 안 돼 의회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상하 양원 공동 결의안은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군사개입을 심화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외교위 소속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척 헤이글(네브래스카 주) 의원이 찬성해 12 대 9로 가결됐다. 상원은 내주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하원도 내주 표결을 실시할 계획인데 모두 통과가 예상된다.

의회 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전시에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요구를 의회가 거부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부시 대통령은 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가 파병을 강행하는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됐다.

그러나 딕 체니 부통령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의회의 반대가 미군 증파를 가로막지 못할 것이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