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실험 2주… 라이스 셔틀외교뒤 美구상 Q&A

라이스, 러 우회 압박?
러시아를 방문한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왼쪽 가운데)은 21일 모스크바에서 얼마 전 피살된 러시아 언론인 안나 폴리트콥스카야 씨의 아들과 그녀가 일하던 노바야 가제타의 편집국장을 만났다. 라이스 장관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기 전 반정부 언론인을 만난 것은 러시아의 적극적인 대북 제재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압력’이라는 분석이다. 모스크바=로이터 연합뉴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지 보름. 핵실험의 진위 및 성공 여부,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 등이 숨 가쁘게 이어져 왔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토대로 대북 제재의 틀을 갖췄고,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의 관련국 순방과 중국 특사의 평양 방문으로 새로운 국면이 계속 펼쳐져 왔다. 과연 중국 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의 평양 특사 방문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했다는 발언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칠까, 라이스 장관의 순방 이후 미국의 구상은 무엇일까…. 워싱턴 소식통들의 설명을 토대로 미국의 관점을 종합해 본다.》

▼ 김정일 핵실험 후회說등 태도변화 있다는데…

Q: 김 위원장 발언에 대해 미 행정부는 “별 게 없다”는 반응인데 이게 진짜 미국의 속내인가?

A: “추가 핵실험을 않겠다”거나 “6자회담에 복귀할 테니 금융제재를 곧바로 풀라”는 등의 말을 김 위원장이 했을 수는 있겠지만, 큰 맥락에서 보면 별 다른 가치가 없는 말로 본다. 라이스 장관이 “별 이야기 없었다”고 말한 게 더 진실에 가깝다. 큰 의미를 부여하는 한국 당국자들의 말은 ‘희망 사항(wishful thinking)’이 덧붙여진 것으로 본다. 잘 봐주면, 2차 핵실험이 당장에 있지는 않겠구나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Q: 어쨌든 ‘선(先) 6자회담 복귀’란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의 발언은 태도의 변화 아닌가. 미국이 이를 일축하는 것은 한창 상승세를 타고 있는 대북 국제공조 전선의 힘이 약화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 아닌가.

A: 워낙 힘든 전제조건이 붙어 있어서 진심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가령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을 조사하고 있는 중인데 계좌 동결 해제를 할 수 있겠는가. 먼저 사실관계가 분명히 밝혀져야 하고, 검증이 필요하다. Q: 김 위원장이 핵실험을 후회했다고 말했다는 소문도 있는데….

A: 전달받은 바 없지만, 김 위원장이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 책임은 미국에 있다’는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거론하면서 ‘핵실험까지 오게 된 것은 나도 원치 않는 바였다’는 식으로 말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이중적 해석이 가능한 문장 구성은 북한의 전통적 어법이다.

▼ 대북 제재 조치는 어떻게 추진하나

Q: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까.

A: 일단은 제재 국면이다. 압박이 계속될 것이다. 압박이 지속되어야 향후 대북협상에서도 북한이 돌출행동을 못할 것으로 본다. 협상을 시작해도 제재가 풀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제재 속 협상’이라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Q: 중국은 라이스 장관의 말처럼 실제로 강경한가.

A: 지난주 라이스 장관의 4개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이 가장 비협조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정작 강경 제재에 가장 예민한 건 한국이었다는 결론이다. 반면 중국이 북한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 변화를 느낀다. 중국의 목표는 북한의 핵무장을 포기시킨 뒤 한반도를 현상유지(status quo)하는 것이다. 북한이 과거처럼 중국의 말을 안 듣는 것도 변수다. 중국으로선 미국과 함께하는 게 자기들 마음대로 북한을 움직이고, 한반도를 요리하는 데 부합한다고 믿는 것 같다.

Q: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은 미국의 구상처럼 진행될까.

A: PSI가 아니더라도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자국 영해에 들어온 북한 선박과 북한 물품을 실은 것으로 보이는 제3국 선박을 검색해야 한다. 하지만 국제법상 공해상에선 건드릴 수 없다. 그러나 PSI는 다자가 모여 이런 제약을 건너뛸 장치를 찾고 있다. 그렇지만 무차별 저지는 아니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아주 가능성 높은 대상을 골라 검색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