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본은 美하원의 ‘과거사 결의’ 행동으로 따라야

그제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군위안부 관련 범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각성과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상징적인 의미가 적지 않다. 이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군위안부 동원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역사적 책임을 받아들일 것과 이 끔찍한 범죄에 대해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교육할 것을 요구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결정할 때 국제인권단체의 권고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도 주문했다.

미 행정부는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국가들의 과거사 갈등이 미국과 직접 관련 없는 문제라며 중립을 유지하려는 자세를 취해왔다. 그러나 미 의회는 작년부터 “일본의 과거사 정리 실패가 미국의 아시아전략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며 한중일 역사 갈등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을 사실상 주도한 국제관계위 헨리 하이드 위원장은 작년 10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6월 신사 참배 중단을 조건으로 내걸어 고이즈미 총리의 미 상하원 연설을 좌절시켰다. 국제관계위는 어제 ‘일본의 주변국 관계’를 주제로 일본 과거사 청문회까지 열었다.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더는 방관해선 안 될 문제로 본 것이다.

일본 정부는 1993년 8월 군과 정부의 군위안부 관여를 인정하고 사죄했다. 그런데도 일본 극우단체와 일부 정치인은 여전히 군위안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역사교과서에 군위안부 문제를 기술하는 것도 반대한다. 8·15 야스쿠니신사 참배로 한국 및 중국과의 갈등을 증폭시킨 고이즈미 총리의 후임으로 굳어진 아베 신조 관방장관도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적이 있다. 그는 “군위안부도, 야스쿠니신사 문제도 모두 아사히신문(이 불러일으킨) 문제다” “군위안부는 허구다”라고 발언했다. 아베 장관은 동맹국이자 가장 강력한 후원국인 미국의 의회조차 일본에 대해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한다.